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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평인테리어2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주택시장이 과열되거나 가계부채가 빠르게 증가할 경우, 추가적 관리수단을 적기에 과감하게 시행하겠다”고 말했다.최 부총리는 이날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통화정책 전환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0.50%포인트 기준금리 인하 결정에 따른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그는 “중동과 우크라이나 전쟁, 미 대선 등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큰 상황”이라며 “시장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될 경우에는 상황별 대응계획에 따라 시장 안정 조치들이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대응체계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최 부총리는 “가계대출은 주택거래 증가가 시차를 두고 반영되면서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증가했지만, 9월부터 시행된 정책 효과 등이 가시화되면서 상승폭이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내수 활성화와 민생...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 역할을 하며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방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손씨와 유사한 역할을 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의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12일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보다 형이 높아졌다. 2차 주가조작 작전을 주도하며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와 ‘주포’(주가조작 실행 역할)인 김모씨는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인물이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사건 수심위와는 달리 기소 여부 외에 ‘수사 계속’을 권고할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최 목사 측이 검찰 조사가 부당했다고 주장해온 만큼 그간 진행된 명품가방 수사 방식 자체가 이번 수심위에서 비중 있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4일 열리는 수심위는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에 대한 수사 계속,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수심위가 김 여사의 기소·불기소 권고 문제만 심의했던 것과 대비된다.이는 최 목사가 수심위를 열어달라고 신청할 때부터 검찰 수사가 부당했다고 강조한 것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최 목사는 수심위 개최를 요구하며 대검찰청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검찰의 조사는 검사가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후 각각의 사실에 대해 모두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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