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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추행변호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22일 서울고법·서울중앙지법 등 국정감사에서도 여야는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놓고 각각 공방전을 벌였다. 야당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출석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있는 김 여사에 대해 형사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로 다음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재판이 지연되다 보니 야당에서 ‘법 왜곡죄’와 같은 법안들을 발의하기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2018년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들며 “이 대표의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재판을 질질 끌면 안 된다.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로 민심을 바로 잡고 사법 정의를 세워야 한다”고 했다.이에 대해 김정중 서울중앙지법원장은 “담당 재판부가 권력이나 여론에 영향을 받지 않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
가끔 ‘죄지으면 지옥 간다’는 말들을 한다. 그런데 지옥도, 천국도 죽어서야 가는 것이다. 죽은 뒤 지옥에서 죗값을 치를 예정이라 한들, 살아있는 동안에는 지은 죄에 비해 가벼운 처벌만 받고 천수를 누린다면 어떨까. 부당하지 않을까. 현실에선 이런 일들이 종종 발생하고, 그런 일들이 알려질 때마다 대중은 분노한다. SBS드라마 <지옥에서 온 판사>(지옥판)는 ‘판타지’의 설정을 빌려 현실의 법체계에서 ‘제대로 심판받지 못한’ 인물들을 마음껏 심판한다.여자 주인공 강빛나(박신혜)는 지옥에서 온 판사다. 지옥의 살인자 전담 재판관, 유스티티아인 그는 살해 피해자인 판사 강빛나를 실수로 지옥으로 보내 인간계로 퇴출된다. 그는 강빛나의 몸에 들어가 살인을 저지르고도 반성하지도 않고, 용서받지도 못한 죄인 20명을 죽여 지옥으로 보내야 하는 벌을 받는다.‘지옥판’은 몇 년 전부터 유행 중인 사적제재 드라마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드라마에서 강빛나에게 심판받는 ...
임금노동자 중 정규직 수가 3년 만에 감소하면서 올해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두 번째로 큰 것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가운데 시간제 일자리와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비정규직 임금은 올해 처음으로 평균 200만원을 넘겼지만,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간 임금 격차는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벌어졌다.통계청이 22일 발표한 ‘2024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정규직 노동자 수는 1년 전보다 14만7000명 줄어든 1368만5000명으로 집계됐다.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업 등에서 정규직 노동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규직 노동자가 줄어든 것은 2021년 8월(-9만4000명) 이후 3년 만이다.반면 비정규직 노동자는 1년 전보다 33만7000명 늘어난 845만9000명이었다. 전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늘어난 38.2%였다. 이는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이후 역대 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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