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당정, 지원 줄인 ‘중기 청년지원’ 잇단 발표…생색내기용 사업 논란 > 자유게시판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근 ‘중소기업 청년 지원’을 위한 명목으로 과거와 비슷한 정책을 내놓으면서 정부 예산 지원은 쏙 빼고 생색내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여당은 중소기업 재직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제도의 예산을 10분의 1로 삭감하는 등 사실상 폐지해놓고, 이와 비슷하면서 혜택만 축소한 제도를 이달부터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청년 정책이 ‘냉온탕’을 오간다는 지적도 나온다.정부와 여당이 지난달 24일 당정협의회에서 청년 취업 지원 대책으로 10월 출시하겠다고 발표한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이하 중소기업 저축공제)’ 사업을 뜯어보면, 이는 정부가 올해 사실상 폐지하기로 한 ‘청년내일채움공제’와 성격이 비슷하다.두 사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재정 투입 여부다. 기존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30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300만원, 정부가 600만원을 지원해 총 12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박근혜...
이, 탱크 120대 집결…헤즈볼라, 모사드에 미사일이스라엘이 레바논 남부 국경을 넘어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를 표적으로 지상전을 개시했다. 이스라엘이 레바논 국경을 넘으면서 중동지역 내 확전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는 모습이다. | 관련기사 2면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날 오전 성명을 내고 “레바논 남부 국경지역의 헤즈볼라 목표물을 제거하기 위해 제한적이고 국지적이며 표적화된 ‘지상 습격’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제한적’ 등의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2006년 이후 18년 만에 레바논에서 지상전을 개시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이스라엘군은 “공격 목표는 이스라엘 북부 마을에 즉각적 위협이 되는 여러 레바논 마을 내 헤즈볼라 표적과 기반시설”이라며 “공군과 포병대가 레바논 내 작전 중인 지상군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군은 지난달 23일 헤즈볼라를 상대로 시작한 ‘북쪽의 화살’ 작전을 언급하면서 “기존 작전은 상황...
서울대 의과대학이 의대 중 처음으로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 중인 학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자 교육부가 “매우 부당한 행위”라며 즉시 현지 감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놓고 서울대 의대와 교육부가 정면으로 충돌한 것이다. 향후 교육부의 대응 강도 등에 따라 의대를 둔 다른 대학들도 휴학 승인 대열에 동참할 것인지 주목된다.서울대 관계자는 1일 통화에서 “의대에서 전날 밤 휴학계를 승인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학칙상 학장이 허가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총장에게 휴학 승인 권한이 있는 대다수 대학과 달리 서울대는 학칙에 ‘학생이 휴학하고자 할 때 학(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적용해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내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의대생들은 정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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