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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폰테크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가업 승계 시 가업에 직접 사용되는 사업용 자산 등의 가액만큼 과세표준에서 차감함으로써 상속세를 감면받는 제도다. 독일, 일본,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 제한된 범위로 시행하고 있다. 동 제도는 개인사업 내지는 그로부터 규모가 확대된 법인 대상이며 제도 취지상 당연히 상속인이 소정 기간 이상 가업을 지속할 것을 요구한다.그런 점에서 상속인이 가업을 운영하지 않아도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주겠다던 최상목 부총리의 지난 7월 세법개정안 공개에 앞선 약속은 실은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가업상속공제가 붕어빵인가. 붕어빵에야 붕어가 없지만 가업상속공제에 가업 종사 조건이 없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다. 다만 이후 발표된 세법개정안까지 사후관리 요건을 무너뜨리는 그와 같은 내용을 담지는 않았다. 여러 다른 제도 개악 시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유의할 점은 가업상속공제는 매우 예외적인 제도라는 사실이다. 예외를 일반화하려면 근거가 명백해야 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야당과 합의해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 사안”이라며 곧바로 제동을 걸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 대표의 ‘빈 손 면담’ 후 두 사람의 갈등이 친한동훈(친한)계와 친윤석열(친윤)계 충돌로 번지고 있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당직자회의에서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결국 관철시킬 것”이라면서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추천 절차를 그 이후로 미루진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1일 면담에서) 대통령에게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실질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면담에서 민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이라는 전제 조건을 고수했지만, 자신은 그와 상관 없이 민주당과 특별감찰관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11월 선고 전에 김건희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를 해소해야 ...
“윤이상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윤이상 사건은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이뤄진 조작된 사건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합니다.”‘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한 첫 재심 공판이 열린 24일 유족 측 김필성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며 한국을 오가는 유족은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심리로 열린 공판은 윤씨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열렸다. 윤씨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1968년 12월5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10년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56년 만이다. 윤씨는 1967년 1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간첩죄는 무죄가 됐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듬해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968년 서울고법 판결이 재심 대상이다.동백림 사건은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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