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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품레플리카사이트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미국 대선 이후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증가할 경우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위치에 놓일 것이라고 국제통화기금(IMF)이 전망했다.토머스 헬블링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국장은 24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열린 IMF의 아태 지역 경제 전망 기자회견에서 미 대선 이후 미·중 무역 갈등 확대로 인한 한국 경제 영향에 관한 질문에 “무역 갈등 증가는 주요 (경기) 하방 리스크”라며 이같이 말했다.헬블링 부국장은 “한국은 글로벌 공급망과 세계 시장에 강력하게 통합돼 있고, 미·중 양국에 강하게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중 무역갈등이 심화할 경우 한국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다만 구체적인 영향은 양국이 취할 조치나 무역 갈등 정도 등 세부내용에 따라 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한국 경제 성장률이 올해 2.5%에서 내년 2.2%로 하락할 것이라는 IMF 세계경제전망 발표를 재확인했다. 그는 “한국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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