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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학교폭력변호사 반려동물 사료의 필수 영양성분 등을 설정한 가이드라인이 처음 나왔다. 사료 공급업체가 이 기준에 따라 생산과 유통을 하게 되면 개와 고양이의 성장단계별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은 23일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국내 반려동물 사료 영양표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사료 영양표준은 반려동물이 건강한 생활과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료 영양소의 최소 권장 수준을 제시한 지침이다. 반려동물 사료 생산자가 사료 설계와 제조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영양기준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현재 개와 고양이 사료는 사료관리법에 따라 조단백질·조지방·칼슘·인은 최소량(%)을 등록하고, 조섬유·조회분·수분은 최대량(%)을 등록해 관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영양균형이 잡힌 사료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도 공급자 자율에 맡기고 있다.이에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진은 영양표준에서 동물 종과 성장단계를 구분하고, 다 자란 개(성견)의 권장 영...
지지부진하게 표류해오던 여·야·의·정 협의체가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참여로 출범하게 됐다. 이들은 “전쟁 중에도 대화는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선도적으로 참여해 다른 의료계 단체까지 확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불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표성에 한계는 있지만, 정부가 의료대란 사태 해결에 사실상 손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라도 의료계가 참여하는 첫 협의체가 발족했다는 사실은 의미가 있다.그러나 여전히 갈 길은 첩첩산중이다. 사태 해결의 핵심인 전공의 입장이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로 강경하다. 협의체에 참여하는 두 단체 역시 이미 입시 절차가 시작된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재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평행선을 달리는 의·정 간 입장 차를 어느 선까지 좁히기 위해서는 불신 해소와 정책 리더십이 중요해졌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한데, 지금도 상황 인식과 해법이 탁상공론 수준에...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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