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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10-26 04:53본문
5년 전까지 입구 경사로가 설치된 편의점은 100곳 중 2곳 정도였다. 편의점이 대다수가 관련 시행령에서 규정한 ‘편의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장애인들이 해당 시행령을 방치한 국가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정부 측은 장애인 접근권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고 반박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23일 김모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소송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사건 공개변론이 열린 건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지난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이후로는 처음이다.1998년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소매점의 범위를 규정한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이 시행됐다. 이 시행령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소매점’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뒀다. 2019년 기준 전국 편의점 중 이 범위에 포함되는 곳은 1.8%에 불과했다. 원고...
북한이 지난 15일 폭파한 동해선 남북 연결로에 방벽으로 추정되는 구조물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북관계 단절을 상징적으로 드러냄과 동시에 북한 군인·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24일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5일 폭파한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와 철로에서 잔해를 제거한 뒤 최근 구조물을 설치하는 모습이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다. 해당 구조물은 현재 골격이 세워진 상태로, 이후 콘크리트를 타설해 방벽 형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북한이 세우고 있는 구조물은 북한 군인과 주민들의 이탈을 막는 용도로 군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15일 동해선 남북 연결로와 함께 폭파한 경의선 남북 연결도로에도 조만간 구조물이 세워질 것으로 군은 예상된다. 지난해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북한은 올해 초부터 남북 연결로에 지뢰를 심거나 방벽을 세우는 작업을 해왔다.북한은 지난 9일 남측과 연결되는 도로·철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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