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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형사변호사 세무조사로 추징한 상속·증여세 액수가 4년 만에 2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9~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상속세는 1조913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518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8985건, 2020년 8934건, 2021년 1만83건, 2022년 1만143건, 2023년 1만232건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상속세 추징세액도 2019년 5180억원, 2020년 7525억원, 2021년 9888억원, 2022년 9637억원, 2023년 1조913억원으로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성적 조작 의혹이 불거진 이후 경기대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경우 법적조치 될 수 있음을 유의바란다”고 e메일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언론사에 한동훈 당시 당대표 후보에 대한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금융 관련 경력 없이 지난 8월 SGI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위원으로 임명되면서 낙하산 논란도 일었다.24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경기대 회신 공문을 보면, 경기대는 교육부에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규정을 준수해 정보 제공 대상자의 정보 제공 ‘미동의’ 의견을 수신하였으며 대상자가 추가적인 의견으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였기에 진 의원께서 요청하신 요구자료는 미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김 전 행정관은 지난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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