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인경기 > 자유게시판

이강인경기 경향신문 경제부 기자들이 쓰는 [경제뭔데] 코너입니다. 한 주간 일어난 경제 관련 뉴스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전해드립니다.금웅감독원은 공공기관일까요, 아닐까요?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모호하다’일 것입니다. 표면상으론 민간기구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실질을 들여다보면, 공공기관과 다름없기 때문입니다.최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리, 부동산프로젝트파이낸싱(PF) 경공매, 두산밥캣 합병 등 다양한 사안에서 상급기관인 금융위원회 위원장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며 금감원의 정체는 더 묘해졌습니다. 일각에선 이럴바에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매년 되풀이되는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여부국감 앞두고 예정처 “지정 필요성 있다”금감원은 법률상 ‘무자본 특수법인’입니다. 금융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감독·검사 및 제재 등 집행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기구란 이야기입니다.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가 이명박 정부 ...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를 비롯한 장애인 및 사회인권단체 회원들이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장애인 접근권에 대한 국가책임, 대법원 공개변론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의 준엄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2024.10.23. 정지윤 선임기자
전북민중행동 등 노동·시민사회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목표로 국민투표를 진행한다.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준)는 23일 오전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퇴진 국민투표 돌입’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이들은 “윤석열 정권 집권 2년 반 동안 검찰독재로 민주주의는 퇴보하고, 사대굴욕 외교로 국가 경제와 한반도 평화가 파탄 났다”며 “국민은 ‘살다 살다 이런 정권 처음 본다’, ‘3년은 너무 길다’며 윤석열 정권에 대한 원망을 넘어 정권 퇴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총선을 통해 심판해도 귀를 닫고, 지지율이 1%가 돼도 국회에서 민심을 반영한 법안에 거부하겠다고 버틴다”면서 “윤석열 정권 퇴진 없이는 민주주의, 민생, 경제, 외교, 국민 안전 등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했다.이들은 온·오프라인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다. 오는 28일부터 11월8일까지 2주간 투표소를 설치하는 등 오프라인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온라인으로는 서명운동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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