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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26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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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96)가 일본 기업 대신 한국 기업 등 민간 기부금을 통해 배상을 받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다.23일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외교부에 따르면 양 할머니는 이날 재단으로부터 대법원의 징용피해 손해배상 승소판결에 따른 배상금과 지연이자를 수령했다.2018년 10월 대법원은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 등 강제징용 일본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으나, 피고 기업들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한일관계 악화로 이어졌다.이에 한국 정부는 지난해 3월 일본 기업이 내야 할 배상금을 재단이 모금한 돈으로 대신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을 해법으로 내놨다.2018년 10월과 11월 등 두 차례의 대법원 확정판결로 승소한 15명 중 11명이 이 방안을 수용했고, 양 할머니가 12번째로 판결금을 수령했다. ‘제3자 변제’ 해법을 거부하고 있는 3명 중 생존해있는 피해 당사자는 현재 이춘식(104) 할아버지가 유일하다...
2019년 5G 상용화 이후 5년이 지났지만, 건물 내부 기지국 설치율이 여전히 낮아 실내에서는 5G 사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24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이통사별 5G 기지국 구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까지 이통 3사는 누적 34만5795개의 기지국을 구축했다. 하지만 실내 기지국 설치는 3만8252개로 전체의 11.1% 수준이었다.사업자별로 SK텔레콤은 12만1252개 기지국 중 1만3849개(11.4%), KT는 11만4552개 중 1만3294개(11.6%), LG유플러스는 10만9991개 중 1만1109개(10.1%)로 집계됐다.지하와 터널의 기지국 설치율은 더욱 낮았다. 지하는 이통 3사 합계 7743개(2.2%), 터널은 4814개(1.4%) 구축돼 대부분의 기지국이 지상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5G 상용화 이후 이통 3사의 설비투자(CAPEX)는 매년 감...
전북 군산에 있는 한 자동차 공장에서 4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사망했다.25일 군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7분쯤 군산시 소룡동의 한 자동차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씨(40대)가 기계에 끼여 숨졌다.A씨는 차량 주행성능평가에 쓰이는 레일을 설치하다가 레일 위에 벨트로 고정해놓은 롤러가 움직이면서 사고를 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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