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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3다운이용권2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전국 투·개표소 40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유튜버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건조물 침입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침입하고 전기를 불법적으로 훔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개되지 않은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사실도 인정되는데 각 행위를 사회상규상 정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이번 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A씨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는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건조물 침입 혐의는 2명을 제외한 5명이 유죄로 판단했다. 배심원들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A씨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8일부터 같은달 28일까지 인천과 부산 등 전국 10...
국내 기업들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의 줄임말) 경영에서 아직까지 제대로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생물다양성’을 새로운 경영 패러다임으로 도입해야만 인류가 직면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한국환경연구원(KEI)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종로 글로벌센터빌딩에서 ‘생물다양성과 ESG’라는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환경부, 국립생태원, 국립생물자원관, 네이버 등 다수의 정부기관 및 연구기관, 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이창훈 KEI 원장은 포럼 개회사에서 “앞으로 생물다양성은 ESG 경영의 새로운 축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향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도순 국립생태원 원장은 “산업계가 생물다양성의 중요성을 ESG 추진 전략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이 원장과 조 원장은 공통적으로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 위기는 별개의 ...
정부가 지역 연고산업 육성을 위해 기획 단계부터 인프라 조성, 외국인 채용까지 한 묶음으로 지원한다.행정안전부는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법무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2일부터 21일까지 ‘2025년도 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 참여 과제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농촌지역 등에서 연고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행안부·중기부·법무부·농식품부가 협업해 지자체에 패키지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정부는 지난 8월 경제장관회의에서 인구감소지역 등의 지원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맞춤형 패키지 지원 추진방안’을 수립해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행안부·중기부가 함께 추진하던 시군구 연고산업육성사업에 법무부·농식품부가 참여하게 됐다.시군구 연고산업육성 협업프로젝트는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이거나, 농식품부의 농촌협약에 선정된 133개 지자체가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정부는 올해 초 예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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