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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03 10:16본문
전자발찌 착용자를 감시·감독하는 무도실무관 한 명당 약 25명의 전자감독 대상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무도실무관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도실무관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이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를 추천하며 관심을 모았다.송 의원이 1일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보호관찰소의 무도실무관 정원은 총 170명인데, 무도실무관이 담당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4270명으로 한 명당 약 25명을 관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무술 유단자들이 맡는 무도실무관은 전자감독 대상자들을 24시간 감시하고, 대상자들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등 문제를 일으킬 때 보호관찰관과 함께 출동한다.지역별로 무도실무관 한 명이 관리하는 전자감독 대상자는 인천이 31.1명으로 가장 많았다. 광주 29.5명, 서울 28.2명, 전주 27명, 부산 26.8명, 수원 26.3명, 의정부 26.2명, 제주 25.3명으...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대통령 부인을 성역으로 여기며 곁가지조차 건드리지 못하고 있다”며 “진실을 밝힐 길은 특검뿐”이라고 했다.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언론에 따르면 김 여사가 지난 7월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매도 주문을 자신이 직접 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김 여사가 1·2심에서 주가조작이라고 법원이 내린 판단조차 부인하고 있는 비상식적 뻔뻔함에 국민의 분노만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해당 계좌는 도이치모터스 사건 1·2심 재판부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명시한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하나다. 김 여사의 언급은 주가 조작범들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해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취지다. 1·2심 재판부는 앞서 해당 주식 거래를 ‘주범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의 의사에 따라 시세 조종에 이용된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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