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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당장 대통령 탄핵을 해야 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탄핵요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는 얘기다. 실제로 탄핵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탄핵절차는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갈등과 혼란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사전적인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대통령 탄핵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이다. 요건도 까다롭다. 대통령이 실정(失政)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탄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탄핵소추를 했다가 기각되면, 오히려 정치적 혼란만 커질 수 있다. 따라서 거대 야당 소속 정치인이 지금 시점에서 탄핵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오히려 지금은 정치권 바깥에서 탄핵에 대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대통령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 효과도 있을 수 있다.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 방식을 바꾼다면, 그것도 좋은 일이다. 물론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탄핵 요건에 대한 검토...
정치적으로 편향된 발언을 했다는 논란이 제기된 한정석 재보궐 선거방송심의위원이 사퇴했다.한 위원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가 선방위에서 사퇴했으니 선방위 심의는 더 중도적이고 공정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그는 “솔직히 선방위원 누가 하고 싶어서 하는 줄 아나. 하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시민적 소명감으로 하는 것”이라며 “그거 선거 때 되면 아침부터 심야까지 중노동이다. 어떻게 심의해도 방송사들이 승복 안하고 고소·고발하고 씹어댄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사퇴한 선방위 심의에 불공정 시비 걸지마라. 거기 극우 심의위원은 나 하나밖에 없으니까”라고 했다.KBS플러스 제작본부장을 지낸 한 위원은 지난 8월 보수 성향 언론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추천으로 선방위원으로 위촉됐다. 이후 한 위원이 페이스북에 “5·18은 내전이었다” “5·18이 진압됐다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다” 등의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졌다. 또 보수 성향인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를 지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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