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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게임만들기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지난해 7월 변호인 접견에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한 녹취록을 이 전 부지사의 항소심 재판부에 검찰측 증거로 제출하기로 했다.수원지검은 30일 입장을 내고 “이 전 부지사측이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변호인 접견) 녹취록을 검토한 뒤 검찰측 증거로 다시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올해 6월 1심에서 징역 9년6월을 선고받은 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이날 <오마이뉴스>는 이 전 부지사가 지난해 7월12일 당시 김모 변호사(현재 사임 상태)와 40분간 접견하며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그룹 전 회장의 회유와 압박으로 허위 자백했다”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6월쯤 ‘쌍방울 대북 송금 관련 사실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져있다.검찰은 해당 녹취록...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무죄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금고 3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1차 책임자로 지목된 공직자들에게 내려진 1심 판결이다. 유가족은 박 청장 무죄 판결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 등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에 대해 경찰의 참사 예견 가능성, 참사 대응에 관한 주의 의무 등이 있었다며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각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면 예방할 수 있거나 피해를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던 인재를 부인할 수 없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서장이 “이태원 일대 인파 집중 상황 파악에 소홀했고, 소속 경찰관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이 미흡했다”고 밝혔다.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이 전 서장은 구속기소됐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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