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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4-09-17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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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어학교 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서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올랐다. 적용 첫 해였던 2021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가 다음달부터 모든 노선에서 기내 컵라면 판매를 중단한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중 컵라면 판매를 중단하는 것은 진에어가 처음이다.진에어는 다음달 1일부터 전 노선에서 기내 라면 판매를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판매 중지 품목은 신라면과 짜장범벅, 오징어짬뽕, 튀김우동, 누룽지 등 총 5종이다.앞서 대한항공이 지난달 15일부터 일반석 컵라면 무료 제공 서비스를 중단하고 핫도그 등 대체 간식을 제공하기 시작한 데 이어 자회사인 진에어도 LCC 중 최초로 컵라면 유상 판매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대한항공은 최근 난기류가 급증하면서 기내 컵라면 국물로 인한 화상 사고 우려가 커져 컵라면 제공을 중단한다고 밝힌 바 있다.진에어는 기존에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용 비닐 지퍼백에 컵라면을 담아 제공했지만, 화상 위험이 여전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한 난기류 사고예방대책에서 각 항공사에 좌석 형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지난주 서울 방문은 예상을 벗어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강제동원 배상 제3자 변제를 시작으로 ‘아낌없이’ 내줬지만 기시다는 물컵의 ‘나머지 반’을 채우지 않은 채 돌아갔다. 이는 2019년 7월 아베 신조 총리의 수출규제로 시작된 한·일 역사전쟁이 한국의 굴복으로 일단락된 것이자, 다시는 사과하지 않겠다는 ‘아베 독트린’이 관철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를 승패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과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적어도 과거사 문제에선 ‘제로섬’ 관계가 존재한다고 본다.윤석열 외교는 아베가 짜놓은 일본의 대외전략이 완성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2월 발표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2012년 아베가 만든 ‘인도·태평양 구상’의 복제판이다. 인도·태평양 구상은 일본 민주당 정부의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이 중·일 갈등으로 좌초한 뒤 총리에 오른 아베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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