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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10-25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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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해 서울지역의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발언했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는 질문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원장은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말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있다”고 말했다. 황 ...
서울시의회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를 오는 11월 열리는 시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으로 신청하려다 철회했다.24일 국민의힘 소속 김규남 서울시의원(송파1)은 “불법 관광숙박업 실태 확인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질의를 위해 문 씨를 사무감사에 증인 신청하겠다”고 밝혔다.문 씨는 영등포역 인근에 있는 본인 소유 오피스텔을 공유 숙박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숙박업소로 불법 운영한 의혹을 받는다. 문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2021년 6월 23일 매입해 등기부등본상 단독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관광숙박업의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계도·단속 권한이 있는만큼 문 씨를 증인으로 부르겠다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었다.시의회는 문 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이날 오후 1시 30분 열리는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다. 시의회는 현재 국민의힘이 75석, 더불어민주당이 36석을 차지하고 있다. 여당인 국힘이 작정하고 밀어붙이면 문 씨의 증인 채택이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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