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행사 승인된 세종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차질…여소야대 의회서 예산 삭감 > 자유게시판

세종시가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추진하는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가 차질을 빚게 됐다. 여소야대인 시의회에서 행사 준비에 필요한 추가경정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11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9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세종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2개 사업 24억7943만원이 최종 삭감됐다. 의회에서 삭감한 예산 중 가장 큰 부분은 전액 삭감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조직위원회 출연금 14억5200만원과 세종 빛 축제 개최와 관련한 문화관광재단 출연금 6억원이다. 모두 국민의힘 소속인 최민호 세종시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예산이다.세종시는 2026년 4∼5월 45일간의 국제정원도시박람회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 행사는 올해 정부로부터 국제행사 승인을 받아 내년 정부 예산안에 국비 지원 예산 77억원이 반영됐다. 세종시는 추경예산이 편성되면 이달 중 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그러...
전지공장이 화재안전 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돼 연 1회 이상 화재안전 조사를 받게 된다.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로 지정해 관리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이 포함된 ‘전지공장 화재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리튬 1차전지와 전기자전거 등에 쓰는 소규모 2차전지 공장이 대상이다.지난 6월 노동자 23명이 사망한 아리셀 공장 화재는 전지제품 관리 기준 부재,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 등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참사였다. 이에 따라 화재안전 중점 관리대상 선정 기준을 개선해 위험성이 높은 전지공장 등을 최우선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중점 관리대상으로 지정되면 화재예방법에 따라 ‘화재안전 시행계획’을 연 1회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화재안전 조사 및 소방교육 훈련을 해야 한다.아울러 리튬전지를 ‘특수가연물’(위험물보다 화재 위험은 낮지만 연소 확대가 빠르고 소화가 곤란한 물질)로 지정한다. 이를 통해 물품 적재·보관, 내화구조·방연재료 사용 등 기준...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 의대 증원 정책의 여파가 입시, 의대 교육, 응급의료 등에서 또 다른 문제를 파생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 대응은 그때마다 주먹구구식 임기응변이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겠다면서 갑자기 의대 수시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해 혼란을 부추기는가 하면,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추석 연휴에 응급실 진찰료를 3.5배 인상한다고 한다. 비정상이 또 다른 비정상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대체 언제까지 지켜봐야 하는가.2025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 결과 ‘n수생’ 지원자가 21년 만에 최대인 16만1784명이나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을 노린 상위권 n수생 지원이 급증한 걸로 분석된다. 교육부는 대입사전예고제를 무시하고 갑작스레 의대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혼란을 가중시킨 것도 모자라, 전날 이례적으로 모집 첫날 정원을 넘어버린 의대 수시 원서접수 현황을 공개했다. 2025학년도 의대 증원에 쐐기를 박기 위해서라지만, 이런 식의 공개는 의대 열풍과 사교육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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