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 자유게시판

수원법률사무소 대통령실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북괴군 공격’ 관련 대화를 ‘신북풍몰이’라고 비판하자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아닌가”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다양한 정책 제안이 있고 (신 실장의) 의례적인 응대였다고 보시면 된다.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전날 공개된 두 사람 사이 메시지에서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이 피해를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했고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신 실장과 한 의원이 주고받은 메시지를 “신북풍몰이”라고 비판하며 신 실장의 문책을 촉구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신 실장의 “잘 챙기겠다”는 답변이 의례적 응대라고 하면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신북풍몰이 긴급규탄대회 관련, 먼저 북한 파병에 대한 규탄이 먼저 ...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에 접어드는 내달 9일 전후 혁신당 차원에서 마련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25일 밝혔다.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전후로 한 시기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마음먹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탄핵소추 사유를 정리하는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갔는데, 실무적으로 준비가 안 돼서 늦어질진 모르지만 목표 시점은 그렇다”고 말했다.황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중요한 몇 가지 선결 조건이 필요하다. 우선 헌법과 법률에 어긋나는 탄핵 사유가 있어야 하고, 보수 언론과 검찰이 등을 돌려야 한다”며 “지금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 지표는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지는 때로 본다”라고 주장했다.혁신당은 지난 24일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산하에 탄핵소추안 준비위원회를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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