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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25 17:10본문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법원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으며 공소장을 뒤늦게 변경한 것과 관련, 서울지역 한 법원장이 “일종의 편법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황정수 서울남부지법원장은 22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윤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가 수차례 공소장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검찰이 변경을 했는데도 계속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을 어떻게 보는가”라고 묻자 “솔직히 얘기해서 편법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지법원장은 이어 “검찰 입장에서 나름의 입장과 생각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바람직한 방향은 아닌 것 같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도 발언했다.박 의원은 재판부가 소송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장 변경이 이뤄진 점을 재차 언급하면서 법원의 적극적인 역할이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잘못된 공소사실을 검찰이 공판 첫날 설명하는 것에 ...
외교부는 러 대사 초치…“유엔 헌장 위반한 파병 협력 중단하라”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북한이 전투병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 정보 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의 요청으로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윤 대통령은 북한 특수부대 1500여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적응 훈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정보 당국이 확인했다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북·러의 무모한 군사적 밀착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대서양 지역 안보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줬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러 밀착이 규범 기반 국제 질서를 뒤흔들고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정부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에 따른 단계별 조치를 적극 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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