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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레이터2 은행 등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을 놓고 정부 정책·금융 당국의 엇박자가 계속되고 있다. 혼란의 진원지 격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0일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지만 그렇다고 향후 통일되고 실효적인 정책 메시지를 내놓을지 확실하지도 않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을 언제까지 봐야 하는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금융기관 대출 규제는 자율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과거에는 금융당국이 총량규제를 목표로 해서 톱다운 방식의 규제가 있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규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이 금감원장이 “(은행 대출에) 개입을 더 세게 해야 할 것 같다”고 한 데 대해 진화에 나선 것이다.당국 눈치만 살피며 손쉬운 주택 관련 이자 장사에 치중하는 은행들이 자율 능력을 갖췄는지는 일단 접어두더라도, 당국자마다 하는 말이 다르니 도무지 방향을 잡을 수 없다. 최 부총...
강원 동해시는 이달부터 오는 12월 27일까지 ‘여행경비 지원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이는 홀로 여행하는 사람을 비롯해 친구, 연인, 가족 등 1인 이상 10인 이하 소규모 관광객과 2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에게 여행경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파격적인 이벤트다.참여를 원하는 관광객은 동해관광홈페이지(여행 길잡이)를 통해 사전 신청한 후 도째비골 스카이밸리, 무릉계곡, 무릉별유천지 등 동해지역의 유료 관광지와 논골담길 바람의 언덕, 망상해변, 별누리천문대 등 야간 관광지를 각각 1개씩 방문하고 1인 8000 이상 소비한 영수증과 일행 모두가 포함된 인증사진을 제출하면 된다.동해지역을 여행한 후 10일 이내에 필요한 자료를 입력해 정산 신청을 하면 소규모 관광객의 경우 당일 1만 원, 1박을 했을 때는 2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또 20인 이상 관광객을 모집한 여행사에는 1박 40만 원, 2박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이선우 동해시 관광개발과...
지난해 소매업과 음식점 5곳 중 1곳은 가게 문을 닫았다. 소매업은 최근 10년 중 폐업률이 가장 높았고, 음식업도 코로나19 대유행 때보다 폐업률이 높았다. 내수 부진이 장기화되면서 영세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10년간 개인사업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소매업과 음식업의 합계 폐업률은 20.2%로 국세청이 분류한 14개 업태 중 가장 높았다. 영세자영업자들이 몰려 있는 소매업과 음식업 폐업률은 전체 자영업 폐업률 평균인 10.8%보다 2배 정도 높다.소매업은 2022년 129만개 개인사업자 중 지난해 27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이 20.8%에 달했다. 최근 10년 사이 가장 높은 수치다. 음식업은 2022년 79만개 중 지난해 15만개가 문을 닫아 폐업률이 19.4%였다. 201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보다 더 높다.지난해 신규 창업 대비 폐업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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