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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야구중계 일본 사과·반성 진전 없어남은 건 3명뿐…영향 주목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인 양금덕씨(96·사진)가 23일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받았다. 이에 따라 2018년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확정된 피해자 15명 가운데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한 피해자는 총 12명이 됐다. 양씨의 이번 결정이 다른 3명의 입장에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대법원은 2018년 10~11월 전범기업인 일본제철과 미쓰비시중공업이 강제동원 피해자 15명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이자 1억~1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그러자 일본은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규제를 시행하는 등 사실상 보복 조치를 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했다.이후 윤석열 정부는 한·미·일 협력에 약한 고리인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데 공을 들였다. 그 일환으로 정부는 지난해 3월 강제동원 판결과 관련한 ‘제3자 변제’ 해법을 발표했다. 일본 피고 기...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간리)에 보낸 답변서에서 “대한민국의 많은 시민들은 차별금지법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며 차별금지법 제정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사회의 요구에 발맞춰 2006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해온 인권위가 안창호 인권위원장 취임 후 달라진 입장을 국제사회에 공식 문서로 전달한 것이다.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인권위는 간리 승인소위(SCA)에 보낸 답변서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및 종교의 자유를 침해해, 최소 500만원 손해배상금을 내야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며 “또한 입증책임 전환의 문제 등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1일 인권위바로잡기 공동행동 등 204개 인권단체는 간리에 한국 인권위에 대한 특별 심사를 요청했다. “윤 정부가 임명한 위원들이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정치적으로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3일(현지시간)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언했다. 미국 정부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이탈리아 로마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군이 러시아로 갔다는 증거를 보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하고 있는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는 건 확인했지만 파병 목적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오스틴 장관은 “만약 그들이 공동으로 교전에 참여하고, 그들의 의도가 러시아를 대신해 전쟁에 참전하는 것이라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또한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에 간 것은 러시아의 상황이 그만큼 나쁘다는 것을 뜻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두고 “이는 그가 일반적인 생각보다 훨씬 곤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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