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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남편의 폭력을 피해 한국으로 온 우간다 여성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부·사법기관의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구조를 피해 한국으로 왔다면 국제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를 받은 경우로 봐야 한다는 판단에서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지난달 25일 우간다에서 온 여성 A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A씨는 우간다 비정부기구(NGO)에서 일하다가 2012년 5월 남편 B씨를 만나 결혼했다. 하지만 결혼생활은 B씨의 폭행으로 불행해졌다. A씨가 아이를 출산하고 2014년 9월 직장으로 복귀하려고 하자 남편의 폭행이 시작됐다. A씨는 출근을 하려고 할 때마다 폭행을 당했다고 했다. 폭행은 아이들 앞에서도 무차별적으로 이뤄졌다. 강도도 세졌다. 온 몸이 멍과 출혈로 뒤덮여 입원 치료를 반복해야 했다. 그러나 정부나...
브릭스 정상회의를 앞두고 인도와 중국이 4년 간의 국경 분쟁을 끝내기 위한 국경지대 경비병 배치 협정을 체결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 외교부는 21일(현지시간)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22~24일 러시아 카잔에서 열리는 브릭스 정상회의 출국을 앞두고 협정 체결 사실을 발표했다.수브라마남 자이샨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협정 체결로 2020년 이전으로 돌아갔으며 중국과의 분쟁 중지를 위한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비크람 미스리 인도 외교장관은 “이번 합의로 실질통제선에서 양국군 철수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로이터통신은 인도의 고위급 군 관계자를 인용해 인도와 중국 양국군은 충돌을 피하기 위해 합의된 일정에 따라 국경을 따라 분쟁 지역을 순찰할 예정이라고 전했다.인도 언론들은 이번 협정으로 모디 총리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정상회의와 별도로 양자 회담을 할 가능성도 커졌다고 보도했다. 모디 총리와 시 주석의 만남은 2020년 ...
지난해 김건희 여사의 ‘황제 대관’ 논란을 일으켰던 시민단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 기자회견 장소를 제공한 한국언론진흥재단(언론재단)이 23일 “공무원증을 단 사람을 보고 정부가 참여하는 행사로 오해했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이 열린 서울 프레스센터 언론재단 대강의실은 정부광고 관련 기관만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일반 시민단체인 동물자유연대 기자회견이 열렸고, 이에 행사에 참석한 김 여사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언론재단은 이날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련 논란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는 질의에 “A 팀장이 (대관 신청 당시) 공무원증을 단 사람이 있었고, 그를 농림축산식품부 직원이라고 생각했다”고 답했다. 언론재단 직원 착오로 시민단체 기자회견이 대강의실에서 열리게 됐다는 취지다.언론재단은 지난해 8월 대관 특혜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일부 언론에 “농림부 관계자가 (대관을) 긴급하게 요청해왔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연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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