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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9-16 13:13본문
병역 기피로 형사처벌을 두 번받은 30대가 ‘학문의 자유’를 주장하며 해외로 유학하러 가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병무청은 이를 불허했고, 법원도 ‘병역의무자 사이의 형평성’을 들며 병무청의 손을 들어줬다.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서울지방병무청장의 해외여행 불허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A(31)씨의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13년 현역 입영 대상자로 분류됐지만 이후 계속 입대하지 않았다. 그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2018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2020년 4월 재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았고, 202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비슷한 시기 또다른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A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됐다. 병역법은 1년 이상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이같이 처분하도록 한다.사회복무요원 소집을 대기하던 A씨는 만 30세가 된 지난해 돌연 어학연수를 가겠다며 서울지방병무청에...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활동을 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44)에게 징역 3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김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김씨의 전 아내 송모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구형했다.김씨는 지난 3월 은평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BJ 활동을 하던 여성 B씨를 살해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경찰은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사망한 B씨를 발견했다.검찰은 김씨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하며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이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할 뿐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김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일 내려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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