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어진 재판·뒤바뀐 정치지형…검찰, ‘사법농단 유죄’ 끌어낼까 > 자유게시판

[주간경향] 지난 9월 11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311호 법정.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전 대법관)의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사법농단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하는 등 법관 독립을 침해한 사건이다.2017년 3월 처음 의혹이 불거졌고, 2019년 2월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했다. 법원행정처가 박근혜 정부 청와대와 사건에 대한 의견을 주고받고, 판사들의 성향을 파악하거나 불이익을 준 의혹이 터지면서 많은 시민, 판사가 분노했다. 하지만 재판이 5년 넘게 이어지면서 애초 재판을 담당한 검사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재판에서 검사들의 태도는 소극적으로 바뀌었다. 정치지형도 달라졌다. 문재인 정부 때 사법농단 수사를 지휘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사법농단 수사가 사법부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나서 대통령이 됐다. 검찰을 향한 비판 여론, 혼잡한 정치 공방 속에 사법농단 ...
안상수 전 인천시장이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10월 15일 치러지는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 출마한다.안 전 시장은 12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해 반드시 강화군수에 당선되겠다”고 밝혔다.안 전 시장은 민선 3·4기 인천시장을 역임했고, 제15대 계양·강화군 19대 서구·강화군, 20대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등 강화에서만 3선의 국회의원을 지냈다.안 전 시장은 “국민의힘 인천시당에서 진행하고 있는 경선 과정이 투명하지 않고, 공정하지도 못해 무소속 출마를 결심했다”며 “무소속 후보로 강화군수에 당선돼 복당하겠다”고 말했다.안 전 시장은 이어 “저는 강화에 농업용수로 쓸 한강 물을 끌어들이고, 20대 국회에서 정부사업으로 확정시켜 착공이 눈앞에 있는 등 큰 성과를 냈다”며 “강화 발전을 위해 인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강화를 잇는 강화-영종대교를 건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안 전 시장이 무소속으로 출마...
추석 연휴 고속도로에 버려진 쓰레기가 연중 하루 평균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2019∼2023년 5년간 민자·재정 고속도로에서 수거된 쓰레기는 총 4만7737t으로 집계됐다.연중 하루 평균으로 26t의 쓰레기가 발생하는 것이다. 연도별로는 2019년 8548t, 2020년 9737t, 2021년 1만345t으로 증가하다가 2022년과 지난해 각각 9668t, 9439t 등으로 줄어드는 추세다.하지만 명절 연휴 기간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연중 하루 평균을 크게 넘어섰다.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약 54.8t의 쓰레기가 고속도로에 버려졌다. 전체 기간 하루 평균 쓰레기(26t)의 2배 이상이다.설 연휴에 발생하는 쓰레기 양은 이보다 더 많았다. 연도별 설 연휴에 발생한 하루 평균 쓰레기는 2019년 52.2t, 2020년 48.9t, 2021년 65.9t,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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