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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0-25 13:13본문
세무조사로 추징한 상속·증여세 액수가 4년 만에 2배가량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파트·상가 등 부동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특히 시가보다 낮춰 신고하는 사례가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국세청의 ‘2019~2023년 상속세 및 증여세 세무조사 현황’ 자료를 보면, 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상속세는 1조913억원으로 4년 전인 2019년(5180억원)의 2배 이상으로 늘어났다.상속세 관련 세무조사 건수는 2019년 8985건, 2020년 8934건, 2021년 1만83건, 2022년 1만143건, 2023년 1만232건으로 2020년 이후 해마다 증가했다. 상속세 추징세액도 2019년 5180억원, 2020년 7525억원, 2021년 9888억원, 2022년 9637억원, 2023년 1조913억원으로 대체로 늘어나는 추세다.국세청이 지난해 귀속분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
고객만족도 조사를 조작해 성과급을 부정 수급한 한국마사회 임원들 가운데 유일하게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받아간 성과급만 환수가 안된 것으로 확인됐다.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한국마사회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마사회는 지난해 12월 퇴직 임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현 전 회장 등 마사회 임원들은 2017~2018년 기획재정부의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기 위해 직원의 지인과 가족, 우호 고객들을 동원해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 구체적으로 직원의 가족과 지인을 조사에 응하게 하거나, 마사회에 우호적인 성향의 고객을 지사 한 곳당 20명 가량 섭외한 후 마사회 평가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도록 유도했다.이런 사실은 감사원의 마사회 정기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고, 2021년 4월 기재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마사회에 기지급한 50%를 환수하라고 요구했다. 환수 요구 대상은 현 전 회장을 포함해 또 다른 전 마사회장과 당시 경영지원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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