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계엄법 개정 추진…국회의원 석방 근거 마련 > 자유게시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국회의원 석방 근거를 명시하는 계엄법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0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함께 최근 계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엔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석방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당 일각에선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엔 체포·구금될 수 있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민주당은 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이 바로 계엄을 해제하도록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다.민주당은 이에 국회 본회의 일정이 공고되면 체포·구금된 국회의원을 석방하도록 하고, 국회의원을...
러시아는 서방이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 타격을 이미 허용한 것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12일(현지시간) 러시아 일간 이즈베스티야와의 인터뷰에서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장거리 무기 사용 관련 제한을 해제하는 등 방안을 “오래 전 결정한 것이 분명하다”면서 “(현재 서방은) ‘위장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우크라이나가 서방발 무기로 러시아 본토 타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허용할지 말지 미국 등 서방이 고려 중이란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내놓은 논평이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서방산 무기 사용 허용은) 서방 국가들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 정도를 크게 높일 것”이라며 “물론 러시아는 이에 따라 반응할 것”이라고 말했다.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어 우크라이나가 서방 무기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할 경우 사회 시설을 겨냥한 테러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도 이날 러시아 주재 대사들과...
긴 여름 끝에 추석이 돌아왔다. 연휴를 독서에 대한 애정을 재정비하는 시간으로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꺼지기 쉬운 독서의 불꽃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책에 대한 책’ 네 권을 소개한다.압도적인 서가의 존재감2021년 작고한 저술가 다치바나 다카시는 일본의 독서인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워낙 많은 책을 읽어 ‘지(知)의 거인’으로 불린 다치바나는 10만권이 넘는 장서를 보관하기 위해 지상 3층, 지하 2층짜리 ‘고양이 빌딩’을 지은 것으로 유명하다. <다치바나 다카시의 서재>(문학동네)는 독서가들이라면 탐낼 만한 ‘고양이 빌딩’ 내 서가를 샅샅이 해부한 책이다.책은 사진작가 와이다 준이치가 서가를 각 층과 각 구역별로 세밀하게 찍은 고화질 사진을 먼저 배치한 뒤 다치바나가 책에 대해 설명하는 형태로 짜여 있다. “서가라는 것은 재미있는 물건이다. 하나하나의 블록이 특정한 생각하에 형성돼 있다는 게 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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