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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거래 기획재정부는 내년 건강보험 국고지원금 예산안을 법정 비율보다 1조6000억원 덜 편성한 데 대해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으로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24일 밝혔다.기재부는 이날 ‘2025년 예산안 9문 9답’ 자료를 통해 “일부에서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법정비율에 미치지 못 한다고 지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재부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금도 건강보험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부담으로 이뤄지고, 특히 국가 재정적자로 인해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할 국채 발행으로 충당되는 만큼 지원 규모를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기재부는 “건강보험은 사회보험이므로 사회보험의 원칙상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일시적으로 악화된 건강보험 수지를 보완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국고지원을 시작한 이후 지금까지 일몰제로 연장해 지원해오고 있다”며 “정부는 법 규정 및 국가 재정상황과 건강보험 재정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고지원 규모를 결정해오고 있...
지난해 10월 야영 중이던 A씨. 텐트 안에서 들어온 벌레를 잡으려 스프레이 살충제를 뿌리자 순식간에 화염이 치솟았다. 공기중에 퍼진 살충제가 난방용 가스난로로 점화되며 텐트를 통째로 집어삼켰다.올초 강릉의 한 글램핑장을 찾은 B씨 가족 5명은 추위를 막기위해 켜놓은 가스난로에서 나온 무색무취의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한동안 모두 병원 신세를 져야했다.가을 캠핑철을 맞아 소방당국이 각종 안전사고와 화기사용에 따른 화재사고 위험을 경고하고 나섰다.22일 소방활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캠핑 중 발생한 사고로 소방이 출동한 건수는 총 596건이다.사고유형별로는 넘어짐이 208건(34.9%)으로 가장 많았고, 화상 98건(16.4%), 가스중독 65건(10.9%), 베임·찔림 52건(8.7%), 물림·쏘임 44건(7.4%), 떨어짐 40건(6.7%) 등의 순이다.넘어짐 사고의 절반 이상인 120건(57.7%)이 오후 6시 이후 발생했다. 세부 원인으로는 텐트를 고정하는 ...
노동자 10명 중 1명가량은 최근 1년간 임금체불을 경험했고, 이들이 가장 바라는 노동 정책은 ‘저임금 해소’인 것으로 조사됐다.민주노총은 22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4 전국 노동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지난 8월26일부터 9월27일까지 노동자 8209명(미조직 노동자 6783명 포함)을 대상으로 이뤄졌다.최근 1년 동안 임금체불을 경험한 노동자는 9.3%에 달했다. 건설업 종사자(20.1%), 특고 및 프리랜서 (13.1%), 산업단지 근무(14.8%) 등의 경험률이 특히 높았다.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 중 13.1%가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들은 “개인마다 소정 근로시간과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되는 항목이 다를 수 있지만, 최저임금조차 준수하지 않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노동자 44.2%는 포괄임금제를 적용받고 있었다. 출퇴근을 매일 기록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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