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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하는법 12·3 비상계엄 사태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충암고 출신들이 주축이 돼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충암학원을 둘러싼 소송이 재조명 받고 있다. 교육부가 구 재단의 입김이 강화되도록 개정한 법령으로 인한 논란도 증폭되고 있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10월10일 충암학원 구 재단 측이 제기한 이사선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학 설립 목적이 설립자나 종전 이사의 지위를 회복시켜야만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1심은 원고 측 손을 들어줬는데 2심에서는 재판부 판단이 뒤집혔다.재판부는 구 재단 측에서 낸 “재단 이사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선임권은 구 재단 측에 보장돼야 한다”, “구 재단 이사진의 비리 정도가 중대하지 않음으로 이사 추천권을 제한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구 재단 측 후임이사들이 정상적인 이사회 구성을 방해했고, 전...
“고 이금주 회장은 일본에서 17번이나 기각당했지만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도 낯짝 없는 정권에 더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이국언 (사)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은 8일 오후 광주 서구 5·18 교육관에서 진행된 이금주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 회장의 3주기 추모제에서 이같이 말했다. 일제에 굴하지 않고 피해자 인권 회복에 헌신한 고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역사정의를 계속 실천해 나가겠다는 설명이다.이금주 회장은 일제강점기 피해자들의 ‘대모’로 불인다. 1988년 태평양전쟁희생자광주유족회를 결성한 이후 1992년 ‘광주천인소송’을 시작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기업을 상대로 일본에서만 7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일본 법정에서 기각을 당한 것만 17차례에 이른 것으로 전해진다.이금주 회장은 이후에도 포기하지 않고 피해자들 사연을 상세히 기록으로 남겼다. 이 기록은 2018년 대법원 배상 판결을 끌어내는 결정적 역할을 한다. 이금주 회장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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