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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3회 작성일 24-09-1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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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손실음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첫 재판이 11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김 위원장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다.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16~17일, 27~28일 등 나흘에 걸쳐 SM엔터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카카오가 총 2400억원을 동원해 553차례에 걸쳐 SM엔터 주식을 공개 매수한 것으로 보고 있다.검찰은 김 위원장의 주도로 카카오 계열사들이 공모해 조직적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김 위원장은 그룹 임원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방...
정부, 상속세 제도 개편 추진‘5억 일괄공제 폐지’ 방안 포함 구간 산정·공제액 변경 등 검토 누진율 영향 ‘부자 감세’ 우려 과표구간 등 세심한 설계 필요정부가 내년부터 상속세 제도를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는데, 이를 상속인 1인당 물려받은 유산취득분에 매기는 방식으로 바꾸려는 것이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다수가 채택하고 있으나, 정부가 과표구간·공제제도를 정교하게 설정하지 않으면 또 다른 ‘부자 감세’가 될 우려가 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9일 기자간담회에서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유산취득세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현 상속세법은 사망자의 유산 총액에 상속세를 매기고 상속인들이 상속세를 나눠내는 ‘유산세’ 방식을 택하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한 명당 물려받은 금액에 각각 따로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이다.기재부...
피부과를 전공하지 않은 의사가 피부과 간판을 걸어 미용의료에 주력하는 경우가 빈번해 정작 피부질환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의 고충이 커지고 있다는 의료계 내부의 지적이 나왔다. 피부과 전문의들은 이런 피부과 비전문의들이 미용의료 시장에 유입된 결과 필수적인 치료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우려했다.대한피부과학회는 12일 ‘피부과 전문의가 국민의 피부를 지킵니다’라는 주제로 제22회 피부건강의 날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중증질환 등 치료 목적의 피부과 진료를 미용의료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학회는 피부과 비전공 의사들의 오진과 치료 부작용 사례를 들며 피부질환이 생긴 환자들에게 올바른 진단과 치료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학회 측은 피부과 의사를 표방하는 미용·일반의사들의 문제를 두고 피부과 전공의·전문의 28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서는 ‘비피부과’ 의사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방송 출연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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