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펑크 직격탄 맞은 지방…허리띠 졸라매야 > 자유게시판

[주간경향] “올해 총 32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가 발생할 수 있나.”(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대로 가면 그렇다.”(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9월 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특위)에서 오간 문답이다. 지난해 ‘세수 펑크(세수결손)’ 56조원보다는 조금 줄었지만 2년째 엄청난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셈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법인세, 양도소득세 등에서 세수결손이 급증하면서 생겨난 현상이다.불용통보, 지자체에 카톡 메시지로 보내세수 펑크로 인한 재정 부담은 고스란히 지방정부로 떠넘겨졌다. 국회에서 2023년 예산을 결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가 국세수입과 연동되는 보통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18조6000억원을 불용 처리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예산 관련 결정은 당연히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재정당국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지자체에 불용통보만 했다. 심지어 지자체에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로 보냈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국가재정법을 어기...
추석 연휴를 앞두고 13일 저녁 서울 지역에서 119 신고 접수 장애가 발생했다 45분만에 복구됐다.서울시는 이날 오후 8시 48분쯤 재난문자를 보내 “오후 8시 30분부터 서울지역 119 신고 접수 장애가 발생했다”며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112로 신고 바란다”고 안내했다.이어 9시18분 추가로 보낸 재난문자를 통해 “현재 서울 119시스템 장애 발생(일부 복구)으로 119신고가 잘 되지 않을 경우 112로 신고바란다”고 했다.이후 서울시는 9시15분쯤 119 신고 접수가 정상 복구됐다며 긴급상황 발생시 119로 신고해달라는 문자를 추가 발송했다.실제로 전화를 걸어보니 119 상황센터에서 정상적으로 전화를 받았다.소방청 관계자는 통화에서 “서울시에서 복구 조치를 진행해 119 신고접수는 가능하다”면서 “서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정확한 원인은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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