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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야·정 3자의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여당과 정부를 향해 요청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경제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예견한대로 ‘블랙 먼데이’가 현실화됐다. 코스닥이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코스피도 연중 최저치다. 나흘간 시가총액 140조원이 증발했다”라며 “이같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집권 여당 탄핵 반대의 결과”라고 주장했다.이 대표는 “골드만삭스 등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과거 두 차례 탄핵 때와는 다르게 우리 경제의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고 공식 경고했다”며 “한 줌 권력으로 사적 이익을 취하려던 사람들의 폭거가 대한민국 전체 운명을 일순간 시계제로 상황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그러면서 그는 여야정 3자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할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여당과 야당, 정부 3자가 모여...
# 새로 건물을 짓고 사용승인을 신청하려는 건축주 A씨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사용승인 신청 전에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거치면 길면 14일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듣고 답답했다.앞으로 건축물 신축 시, 건축주가 지방자치단체 담당 부서에 ‘사용승인 신청’과 ‘도로명주소 부여 신청’을 각각 넣어야 하는 불편함이 해소된다.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건축물 신축 시 착공 신고가 완료되면 건축주가 신청하지 않아도 지자체가 자동으로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도록 업무절차와 시스템 개선을 완료했다고 밝혔다.행안부와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주소정보관리시스템(KAIS)과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 간 필수 정보연계 방안을 마련하고, 각 시스템에 적용할 모듈을 개발했다.개선된 시스템에 따라 건축주가 착공을 신고하면 KAIS는 세움터에서 건축 인허가 정보를 전달받아 지자체 도로명주소 담당자에게 건물번호 부여 알림 서비스를 제공한다.알...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중장)이 7일 계엄 사실을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며 이를 부인했다. 여 전 사령관이 계엄 상황 당시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줬다는 의혹을 두고는 “명단도 솔직히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여 전 사령관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해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여 전 사령관은 윤석열 대통령·김용현 전 장관 등과 함께 ‘충암파’로 꼽히는 인물이다.여 전 사령관은 계엄 사전 공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계엄 선포를)전혀 몰랐다. 텔레비전 보고 알았다”고 말했다. 그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서 ‘아, 이게 좀 그런가’ 그래서 신중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다”고 말했다. 방첩사가 계엄사령부의 포고령을 작성했다는 등의 사전 관여 의혹을 부인하는 취지로 풀이된다.여 전 사령관은 “방첩사 사람들이 출동을 (지난 4일 새벽)1시에 했다”며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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