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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형사변호사 법원이 지난 17일 MBC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하면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법원 판결의 핵심 요지는 ‘2인 체제’로 운영된 방통위 행정 절차가 위법하다는 것이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만 참여해 안건을 심의·의결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봤다. 방통위는 1년2개월째 2인 체제로 운영되면서 여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반발해 제기된 소송이 법원에서 여러 건 진행 중인데 MBC 사건 담당 재판부의 판단이 다른 재판에서도 관철되면 방통위 처분·결정이 줄줄이 뒤집힐 수 있다.서울행정법원이 MBC 승소 판결을 하면서 내놓은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방통위가 ‘합의제 행정기관’이라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방통위법이 ‘상임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고 명시한 방통위가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2인으로만 운영됐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형상 법에서 정한 절차적 테두리 안에서 (의...
비자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해 외국인들을 불법 입국시켜온 문서 위조책 등 2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는 기업 초청장 등 관련 문서를 위조해 건당 수수료 3000달러를 챙겨온 문서 위조책 4명을 검거하고 이중 A씨(46)를 공문서위조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불법 입국한 파키스탄인 18명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검거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해외의 브로커로부터 비자발급에 필요한 서류 위조를 의뢰받아 기업초청장 등을 국제우편으로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위조한 서류는 체류 기간 90일 이하의 비즈니스 목적 초청비자에 필요한 것으로, 주로 국내 기업 명의의 초청서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브로커들은 A씨 등이 국제우편으로 넘긴 위조서류를 전달받아 파키스탄인들로부터 1만~1만3000달러를 받고 비자 발급을 도운 것으로 확인됐다.이들은 재외공관이 비자를 발급할 때, 해외에서 접수된 서류나 초청 기업의 진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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