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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당일 국내 헌법과 행정법 연구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시국성명서를 7일 발표했다.성명서에는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최계영 서울대 로스쿨 교수 등 연구자 131명이 참여했다.성명에 참여한 연구자들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이 전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명백하게 위헌·위법”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을 벗어난 돌발행동으로 또 다시 헌정 중단의 위기가 초래될 수 있으므로 탄핵소추를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켜 또 다른 돌발행위의 위험을 차단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말했다.연구자들은 “(이번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된 사실,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 병력을 동원하여 대응해야 할 만한 군사상의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해야 할 명백한 사유가 없었다”고 했다.이어 “계엄 대상이 아닌 중앙선관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세 수사기관이 모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9일 기자회견에서 이 전 장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전날 오후 마쳤다고 밝혔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와 공수처 비상계엄 수사 TF도 이 전 장관을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함께 충암고 출신으로, 내란·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있다. 그는 전날 장관직 사의를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같은 날 이를 재가했다.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출동한 경찰의 지휘권자였다. 이 전 장관은 지난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령 선포는 고도의 통치행위로 대통령이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옹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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