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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변호사 실수요자들의 반발에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를 유예했던 국토교통부가 닷새 만에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을 내놨다.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다른 만큼 비수도권 디딤돌대출은 축소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대출 규제를 놓고 정부가 ‘추진-유예-재추진’을 오락가락하면서 혼란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3일 A4용지 한 장짜리 참고자료를 통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도입취지를 벗어나는 과도한 대출관행이나 주택도시기금 건전성에 무리가 될 수 있는 대출을 자제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라며 디딤돌대출 한도 축소의 필요성을 밝혔다.이어 “지역별, 대상자별, 주택유형별로 주택시장 상황이 서로 다른 만큼 비수도권 적용배제 등을 포함한 맞춤형 개선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현재 대출 신청분에 대해서는 금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고, 보안방안을 시행할 경우에도 수요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한 유예기간을 부여하겠다”고 했다...
현직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와 22대 국회의원이 많이 보유한 주식은 삼성전자, 애플, 테슬라 등으로 나타났다.22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관료 308명과 22대 국회의원 300명의 재산공개 내역에서 주식 보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절반 이상인 335명(55.1%)이 본인 또는 배우자, 자녀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었다.본인이나 가족 명의 주식을 가진 고위 관료는 183명(59.4%), 국회의원은 152명(50.7%)였다.보유인원 기준으로 이들이 가장 많이 보유한 종목은 ‘국민주’ 삼성전자였다. 236명이 총 17만5821주를 보유했다. 평가액은 지난 17일 종가 기준 104억9651만원이다.주식이 가장 많은 인사는 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으로,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총 7만2041주를 보유했다.이어 82명이 애플(3340주·10억6106만원), 72명이 테슬라 주식(3701주·11억2276만원)을 보유했다. 이...
“윤이상은 정신적 문제가 발생할 정도로 심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윤이상 사건은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이뤄진 조작된 사건으로 무죄가 선고돼야 합니다.”‘동백림(동베를린) 사건’에 연루돼 유죄 판결을 받고 옥살이를 한 고 윤이상 작곡가에 대한 첫 재심 공판이 열린 24일 유족 측 김필성 변호사가 이렇게 말했다. 외국에서 주로 생활하며 한국을 오가는 유족은 이날 공판에 직접 출석하지는 않았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심리로 열린 공판은 윤씨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4년 만에 열렸다. 윤씨가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1968년 12월5일 서울고법에서 징역 10년 선고가 확정된 때로부터 56년 만이다. 윤씨는 1967년 12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심에선 간첩죄는 무죄가 됐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듬해 대법원 파기환송 끝에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1968년 서울고법 판결이 재심 대상이다.동백림 사건은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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