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살인예고 글 올린 30대 공소기각은 위법”···1심 파기 > 자유게시판

지난해 7월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틀 후 인터넷에 살인예고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법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범행 특성상 피해자 특정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원심의 공소기각 판결을 파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2부(재판장 엄철)는 10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공소기각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1심 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씨는 지난해 8월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특정 지역 출신 사람들을 살해하겠다는 취지의 흉기난동 예고 글을 올려 기소됐다.앞서 1심은 지난 1월 박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게시물을 보고 최초로 신고한 피해자 A씨를 제외하고 게시물을 열람한 피해자들이 특정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일부 공소사실에 대한 기소를 무효로 봤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면 피고인이...
46년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내린 경북 울릉도 곳곳에서 토사가 유출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13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까지 폭우로 대피했다가 귀가하지 못한 주민은 187명(106세대)으로 집계됐다. 현재 이들은 민간 숙박시설 등에 머무르고 있다. 전날인 지난 12일 대피 현황은 729명(449세대)이다.폭우로 울릉순환로 사동3리∼통구미, 울릉터널∼118 전대, 도동∼저동 등 3개 구간 도로 통행이 사면 붕괴와 토사 유출로 통제됐다. 관계당국은 9개 지점에서 토사 유출과 도로 4곳에서 낙석을 확인했다.상수관로 2곳이 파손돼 1578가구(주민 5199명)가 전날 오후 6시까지 단수를 겪었다. 현재까지도 복구되지 않은 76가구에는 생수 등이 공급됐다.울릉에는 전날 시간당 70㎜ 폭우가 내렸다. 1978년 8월3일 이후 46년 만에 처음이다. 11∼12일 이틀 새 누적 강수량은 3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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