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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9-15 23:08본문
다음달 임기 만료를 앞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3명의 후임 선출을 두고 여야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관례대로 여·야가 1명씩 선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뽑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대로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선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때처럼 국민의힘은 ‘관례’를, 민주당은 ‘의석수’를 내세우는 양상이 반복되는 것이다. 여야의 대립이 장기화하면 헌재 재판부에 공백이 생겨 탄핵 심판 등이 줄줄이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이종석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은 다음달 17일 임기(6년) 만료를 앞둔 상태다. 이들은 2018년 각각 원내교섭단체인 자유한국당(당시 야당), 바른미래당(당시 원내 3당이자 제2야당), 더불어민주당(당시 여당) 추천으로 선출됐다. 이들의 후임 선출은 이들이 지명됐을 때와 마찬가지로 국회 몫이다. 헌법에 따르면 헌재 재판관 9인 중 3인은 국회...
김종욱 해양경찰청장은 “1953년 창설된 해양 경찰은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명실상부한 해양종합 치안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해양경찰청은 10일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서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정일영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1주년 해양경찰의 날 기념식’을 열었다고 10일 밝혔다.‘기본에 충실하고 현장에 강한 국민의 해양경찰’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기념식에서 해경은 SOS 구조신호 발신과 구명조끼 착용 확대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특히 지난 8월 국내 최대인 1800억대의 마약사범을 검거한 중부지방해양경찰청 마약수사대 경찰관 3명에 대한 특별승진 임용식도 진행됐다. 중부해경청 마약수사팀 김상범 경위는 경감으로, 박승용 경사는 경위로, 송동우 경장을 경사로 각각 특별승진했다.김 해경청장은 “거센 파도를 뚫고, 뜨거운 화염을 이겨내며,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직원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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