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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화그림액자2 30억 1채 보유세 30만원 ↓…조사자 주관 개입 여지도정부가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를 공식화하고, 공시가격에 시세 변동만 반영되도록 산정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공시가를 현실화 정책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리고, 집값 등락에 따라 공시가격이 변동되도록 한다는 것이다. 정부 계획대로 공시가격 산정 방식을 바꾸려면 야당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12일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평가해 공시하는 부동산 가격으로,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는 물론 건강보험료 산정, 기초연금·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등 67개 분야의 판단 기준이 된다. 문재인 정부는 ‘공시가격이 시세와 괴리돼 있다’는 비판에 따라 공시가격을 최장 2035년까지 시세 대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로드맵 적용 시점이 집값 상승기와 맞물리면...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 노조가 추석 연휴 예고했던 전면파업을 보류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자회사 3곳이 인천공항 4단계 확장에 맞춰 인력을 충원하기로 함에 따라 13~18일 예고했던 전면파업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공항 4단계 확장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3개 자회사는 모두 1135명을 연말까지 충원하기로 했다. 인천공항시설관리(주)는 370명, 인천공항운영서비스(주)는 280명, 인천국제공항보안(주)는 보안경비 215명, 보안검색 270명을 각각 증원한다.자회사 노조는 그동안 올 연말 개장할 제2여객터미널 확장에 따른 인력 충원, 4조2교대 교대제 개편, 교통비 월 26만원 신설 등을 요구했다.자회사 노조 관계자는 “3개 자회사들은 인력 확충 계획과 함께 결원된 현장 인력도 신속하게 충원하겠다고 밝혔다”며 “10월 중 모회사인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변경계약 체결 때 인력 충원 계획이 훼손된다면 즉각 전면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
■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다자금융과장 이재우■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기획조정관 김성훈 △인사혁신국장 유승주■국가유산청 ◇과장급 △세계유산정책과장 송인헌 △신라왕경핵심유적복원·정비추진단장 안호 △동식물유산과장 이윤정 △한국전통문화대 교무과장 김창권 △〃 학생과장 홍은영 △국립문화유산연구원 디지털문화유산연구정보팀장 최인화 △〃 국립가야문화유산연구소장 오춘영 △〃 국립완주문화유산연구소장 이규훈 △국립해양유산연구소 수중발굴과장 신종국 △〃 전시교육과장 이은석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장 김흥년■중앙대 △심리서비스대학원장 김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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