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재심 대상서 빠진 ‘납북귀환어부 사건’ 선주 유족, 첫 재심 청구 > 자유게시판

과거 해상 조업 중에 납북됐다가 귀환해 간첩으로 몰려 형사 처분을 받았던 ‘납북귀환어부 사건’과 관련해 해당 배의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했다. 수사기관의 가혹행위를 받은 선장이나 선원 외에 선주들이 재심을 청구한 건 처음이다.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선박 ‘승운호’의 선주 김모씨와 ‘제2 승해호’의 선주 현모씨 유족들은 지난 10일과 11일 각각 춘천지법 속초지원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납북귀환어부 피해자 단체에서 선주 측 유족들과 연결이 돼 재심을 청구하게 된 것이다.두 선주의 배는 1971년 조류 등의 영향으로 각각 북한으로 넘어갔다. 배에 탔던 선장과 선원들은 귀환 이후 간첩으로 몰려 형사처벌을 받았다. 선주들은 납북된 사실이 없지만 법인 대표나 임직원이 법을 위반하면 법인도 함께 처벌한다는 취지의 ‘양벌규정’에 따라 함께 처벌을 받았다.대검찰청은 지난 7월 납북귀환어부 사건으로 형사처벌 받았던 피고인 103명에 대해 2차 직권재심을 청구했다. 형사소송법...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11일 일본 사도광산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의 추도식이 이달 내에 개최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외교부는 추도식을 매년 7~8월에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추도식에 참석할 일본 중앙정부 인사의 급도 결정되지 않았다. 조 장관은 일본과 협상 과정에서 추도식 참석자 수준과 날짜 등을 상세하게 합의하지 못한 것을 두고 “죄송하다”라며 사과했다.정부가 사도광산의 세계유산 등재에 동의하면서 전시물에 조선인 노동자들의 ‘강제’ 노동을 명시하겠다는 일본 측의 약속도 받아내지 못한 데 이어 그나마 합의했던 추도식 개최까지 지지부진하면서 비판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추도식 개최 시기 관련 질의에 “9월에는 힘들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날짜를 (일본 측과) 조율 중이다”라고 말했다.앞서 외교부는 지난 7월 말 사도광산 등재 협상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 ...
전국 53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 42%가 감소하고, 병원 7곳은 부분 폐쇄를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12일 공개한 수련병원 응급실 현황 조사 결과를 보면 53개 병원의 응급실 근무 의사는 지난해 914명에서 현재 535명으로 41.4% 줄었다.이중 전공의(일반의)는 지난해 386명에서 33명으로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특히 병원 7곳은 응급실 근무 의사가 5명 이하로, 이들 응급실은 24시간 전체 운영이 어려워 부분적 폐쇄를 고려해야 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응급실 근무 의사가 6~7명 있는 병원은 10곳으로 이들 병원에서는 의사 1명이 응급실을 24시간 지켜야 하는 상황으로 조사됐다. 응급실 의사 수 8~9명인 병원은 10곳, 10~11명은 10곳, 12~14명은 9곳, 15인 이상인 곳은 7곳이었다.전의교협은 “현재 의사가 15명 이상인 7개 병원을 제외하면 같은 시간에 의사 1.5명이 근무하고 있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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