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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25 06:01본문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항고가 들어오면 “(총장에게) 지휘권이 있으니 충실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배제 조치는 서울중앙지검 사건에만 해당하므로 항고 절차를 거쳐 사건이 서울고검으로 넘어오게 되면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법조계는 서울고검이 서울중앙지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릴 경우 총장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일어날 수 있어 서울고검이 직접 재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한다.서울고검 ‘직접 수사’하면 지휘권 행사 가능…다른 경우는?항고란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검찰 내 상급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경우 항고가 접수되면 앞서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한 서울중앙지검의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항고 인용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4년 전 김...
중국 대탈출 택한 이들이 향한 곳■다큐 인사이트(KBS1 오후 10시) = 지난해 남미를 통해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체포된 중국인의 수는 3만7000여명이다. 최근 중국에서는 사람만 빠져나가고 있지 않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 불린 중국은 인건비 상승과 미·중 갈등에 따른 제재로 인해 기업과 자본 또한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방송은 ‘차이나 엑소더스’가 가속화되는 실상과 중국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내세운 돌파구를 취재한다.두미도 귀어 5년차 부부의 가을은■한국기행(EBS1 오후 9시35분) = 두미도에 사는 정대진·송희령씨 부부는 귀어 5년차이다. 부부는 전국 방방곡곡 섬 여행을 다니다 두미도 풍경에 빠져 이곳에 터를 잡았다. 가을은 부부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이다. 그들은 이맘때 꽃게를 잡으러 바다로 향한다. 요즘 부부는 뱃일뿐만 아니라 농사일에도 푹 빠져 있다. 그들은 자연의 속도에 맞춰 텃발을 가꾸며 자급자족의 삶을 꿈꾸며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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