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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4-10-25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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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성범죄변호사 강원 춘천시는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착한 가격 업소에 최대 260여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지원 내용은 소규모 시설 환경 개선과 공공요금 등이다.업소별로 최대 262만25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소규모 시설환경개선의 경우 자산성 물품 등을 구매한 후 증빙 서류를 오는 11월까지 제출하면 된다.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은 납부 명세서를 제출하면 된다.이밖에 배달플랫폼 내에서 착한 가격 업소 이용 시 이용자는 2000원 상당의 배달 쿠폰을, 업소는 30만 원 상당의 배달 용기를 각각 지원받게 된다.또 오는 12월 15일까지 착한 가격 업소에서 춘천사랑상품권 모바일 상품권으로 결제하면 5% 캐시백이 지원된다.현재 춘천지역의 경우 70개 외식 업소와 19개 이·미용업소, 3개 숙박업소 등 모두 94개 업소가 착한 가격 업소로 선정돼 있다.춘천시 관계자는 “착한 가격 업소는 재료비, 인건비 상승 등 어려운 환...
변호사들에게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 이용을 막고 탈퇴를 요구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서울지방변호사회(서울변회)에 부과된 20억원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과징금을 부과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고하겠다”고 밝혔다.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는 24일 변협과 서울변회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변협 등이 변호사법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변협과 서울변회에 온라인 법률 플랫폼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이상, 이는 변호사법에 따른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감독·징계에 절차적 하자가 없다”고 밝혔다.변협은 2021년 변호사들이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하면 징계하도록 규정을 개정했다. 이듬해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에게 회칙 위반을 이유로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했다. 서울변회도 회원들에게 로톡 탈퇴를 요구했다. ...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충북 동지회’ 피고인들이 항소심서 대폭 감형을 받았다.대전고법 청주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은영)는 21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충북 동지회 위원장 손모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던 충북동지회 활동가 2명도 모두 징역 5년으로 감형받았다.손씨 등은 북의 지령을 받고 2017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국가 기밀·국내 정세 등을 탐지·유출하는 등 국가 안보를 위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을 펼치고,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받기도 했다. 충북지역 정치인과 노동·시민단체 인사를 포섭하기 위한 활동을 한 혐의도 있다.이들은 국정원과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범죄단체 조직혐의를 적용해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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