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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5회 작성일 24-12-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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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자동매매 인천항 갑문 공사 중에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준욱 전 인천항만공사 사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와 최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최 전 사장 등은 2020년 6월3일 인천 중구 인천항 갑문에서 보수공사를 하던 중 안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하청업체 노동자 A씨(46)는 사고 당일 오전 8시쯤 갑문 위에서 정기 보수 공사를 진행하던 중에 바닥으로 추락했다. A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중 숨졌다.재판은 최 전 사장 등을 도급인으로 봐야 하는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로 ...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3%로 조사됐다. 지난주 조사 대비 7.7%포인트 하락한 수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영향으로 해석된다.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5∼6일 전국 성인 1012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17.3%, 부정 평가는 79.2%로 조사됐다. 부정 평가는 지난주 조사보다 8.2%포인트 높아졌다.지난 3일 비상계엄 사태 이후 지지율 대폭 하락세가 나타났다. 리얼미터가 지난 5일부터 매일 500명씩 일간 지표를 분석한 결과, 윤 대통령 지지율은 5일에는 19.1%, 6일에는 15.5%로 매일 하락하는 추세로 조사됐다.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은 핵심 지지층 이탈이 견인했다. 권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14.9%포인트↓), 대전·세종·충청(10.6%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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