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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외신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출국 금지된 윤석열 대통령 소식을 전하면서 ‘식물 대통령’이 됐다고 평가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안 무산 등을 거치면서 한국은 사실상 국정 운영을 이끌어갈 통치자가 없는 공백 상태에 놓였으며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했다고도 짚었다.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윤 대통령 출국 금지 조치로 “비상식적인 12·3 비상계엄에 의해 소용돌이치는 여파가 가중됐다”며 “한국의 정치적 기능 장애가 심화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짧게 끝난 계엄령 이후 누가 (한국을) 통치하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퇴진 의사가 없는 마비된 대통령, 권력을 노리는 정당 대표, 대통령을 탄핵하려는 야당 등에 한국은 새로운 헌법적 위기에 직면해있는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이 이미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에 놓여있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스페인 매체 엘파이스는 “지난 7일 비상계엄 선포가 ‘절박함’에서 비롯됐다고 확신하...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경찰이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군 관계자 등 총 1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고 밝혔다.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공지를 통해 “수사착수 이후 오늘까지 선관위 관계자 4명, 군 관계자 8명 등 참고인 12명을 조사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오후 8시쯤 선관위 폐쇄회로(CC) TV 영상을 임의제출 받는 형식으로 확보해 분석에 들어갔다.경찰에 따르면 선관위 관계자들 조사는 비상계엄 당일 선관위 청사와 연수원 등의 통제 상황과 피해 내용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은 중앙선관위 정보관리국 시설을 포함한 경기 과천시 중앙선관위 청사와 서울 관악구 관악청사, 경기 수원시 연수원 등에 들어갔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의 검찰·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자료를 압수하려던 것으로 보인다.
“김은혜 의원은 내란범죄자 윤석열의 탄핵 투표에 불참했습니다. 김 의원이 성남시 지역구 국회의원이라는 것이 매우 부끄럽고, 분노스럽습니다.”10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김은혜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 모인 시민들은 이같이 비판했다. 이날 김 의원 사무실 앞에는 성남사회단체연대회의, 성남비상시국회의, 윤석열정권퇴진성남시민운동본부 등 3개 단체가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이들 단체는 “김은혜 의원은 국민의 대표로 불법 계엄을 해제하는 국회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지만 불참했다”면서 “군 통수권자로 언제 2차, 3차 계엄을 선포할지 가름할 수 없는 내란범죄자 윤석열의 탄핵 투표에 불참했다”고 했다.이어 “김 의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면서 “김 의원에게 국민의 뜻, 윤석열 탄핵에 동참할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민주노총 경기북부지부도 같은날 오전 10시30분 경기 포천시 신읍동의 김용태 의원 지역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직을 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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