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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중계 비리 전력이 있는 사립학교 전직 이사의 권한을 키울 수 있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육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사분위)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 했다.23일 취재를 종합하면, 해임 전력이 있는 이사 등의 이사 후보자 권한을 늘리는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사분위는 분쟁이 발생한 학교법인의 전·현직 이사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이사 후보자를 추천받고 있다. 지금까진 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으면 협의체 추천 권한이 제한됐다.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일으켜 임원취임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해임된 적이 있는 사람’이 있는 학교법인 협의체는 전체 후보자의 과반수 미만만 추천했다.이번 사립학교법 시행령 개정으로 비리 전력으로 해임된 이사가 포함된 학교법인 협의체도 자유롭게...
몰락은 그날 분명해졌다.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아닌 ‘한동훈’이 이긴 효과는 특별했다. 재·보선 이튿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건희 3대 요구’를 공개적으로 던졌다. 보수의 애정 대상이 바뀌었음은 분명했다.윤 대통령은 그날 관변단체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를 찾아 “어려움이 있지만 4대 개혁을 완수할 것”이라 했다. 동문서답이었다. 김 여사 처분을 묻는데, 답은 엉뚱한 ‘개혁’이었다. 재·보선 민심을 똑바로 보며 제 밥상에 숟가락 하나 얹을 힘도 이젠 없었다. ‘여사 문제’라는 왕조시대에나 있을 법한 ‘비행(非行)’을 제대로 처리 못한 당연한 대가였다.같은 날 검찰은 4년 반을 끈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땡처리하듯 불기소했다. 이례적인 4시간 회견 내내 김 여사 ‘변호인’처럼 굴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렸고, 검사 출신 어느 차관급 인사의 과거 발언처럼 “모래 구덩이에 머리를 박은 타조”처럼 어쩔...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두고 백가쟁명으로 쏟아진 분석 중 공통의 단어 하나를 추리면 ‘고통’이다. 번역가 정은귀는 “한강은 응시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시선이 머문 곳이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 가부장제 억압과 폭력에 놓인 여성들 고통이다.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 정인섭이 지난 15일 환경노동위 국감장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셀카를 찍었다는 기사를 읽을 때 떠오른 단어도 고통이다. 사망 노동자들과 동료, 유족들의 고통 말이다. 올해만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거제사업장에서 죽었다.“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소년이 온다> 중) 같은 문장은 한국의 여러 참사, 노동 현장 곳곳에도 적용할 수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는 권위를 더한 한강이 한국 곳곳 사람들의 고통을 문학의 힘으로 널리 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사회 부문 기자들이 어제도 오늘도 기록한 도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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