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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비교사이트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사기관들의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법무부는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공범’이란 비판을 받았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신청이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30분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법사위에서 밝힌 지 약 26분 만이다. 배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안 했느냐’는 질문엔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 윤...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일주일이 지난 10일에도 거취를 포함한 일체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일부에선 윤 대통령이 구속돼야 탄핵을 유예하고 보수 회생 프로그램을 가동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때문에 ‘탄핵 반대’로 뭉쳤던 윤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입장이 윤 대통령 거취를 두고 또다시 엇갈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피의자 전환, 출국 금지 등 수사 압박이 거세지는 이날에도 윤 대통령은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변호사를 구하는 등 수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을 피하면서 수사에 총력 대응하는 길을 찾는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 사과를 하며 한 대표의 ‘질서 있는 퇴진’ 주장을 수용한 것은 여당에 탄핵을 저지해달라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됐다. 당분간 대통령직을 유지하면 수사의 칼날을 조금이라도 피할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갈등 관계였던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윤...
내년 1월부터 주요 결혼서비스 업체들이 스튜디오·드레스 대여·메이크업(‘스드메’)을 비롯한 주요 서비스 가격을 공개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주요 결혼식장·결혼준비대행업체와 내년 1월부터 서비스 가격을 자사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을 통해 공개한다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는 한국예식업중앙회와 주요 결혼준비대행업체·결혼식장 11개사가 참여했다.향후 결혼식장은 대관료·장식비용·식음료 비용과 추가 장식비·연출 추가 비용·사진 및 영상 촬영 비용 등을 공개한다. 결혼준비대행업체는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기본금과 고품질 드레스 선택 비용 및 담당자 지정 비용 등이 공개 항목이다.업체들은 내년 1월27일부터 가격을 공지하고 변동되는 가격은 분기(4월, 7월, 10월 기준)별로 반영하기로 했다. 앞서 결혼서비스 가격을 사전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예비부부의 불만이 속출하자 공정위는 결혼준비대행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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