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사태로 공포심·위협”···국민 105명, 尹 대통령 상대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 > 자유게시판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해 극도의 불안·공포심과 함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다.‘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 모임’은 10일 “윤 대통령을 피고로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 배상으로 청구하는 소송에 나선다”고 밝혔다.이번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심판 당시 국회 측 대리인이었던 이금규 변호사와 ‘전두환 회고록 민·형사 소송’ 피해자 측 대리인 김정호 변호사가 공동 제안했다.이들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내란 시도로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를 느끼고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을 받아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며 이번 소송을 준비 중이다.원고로는 전국 각지에서 모인 국민 105명이 참여한다. 원고 수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한 ‘갑진 105적’에 대항하는 지역별 ‘값진 105명’이라는 의미에서 이같이 정했다.원고들은 이날 게시된 모집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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