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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지난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비상계엄령을 내린 이후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즉각 탄핵안을 발의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마저 ‘조속한 직무 정지’를 말하면서 탄핵 위기가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이미 경찰·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를 시작했는데요,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에 해당할까요? 헌법학자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물어봤습니다.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이 선포되었다. 많은 시민이 1979년 계엄령을 선포해 무고한 시민들의 목숨을 앗아간 전두환의 무자비한 만행을 떠올리며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결코 지워질 수 없는 트라우마인 계엄을 대통령 윤석열이 45년 만에 발동했다. 천만다행으로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결의되었지만, ‘비정상적인 대통령’에 대한 전 세계의 조롱과 우려는 대한민국의 신뢰도를 추락시키고 국제시장과 국제교류에도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독재자들은 항상 비장하고 절박한 표현으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구국의 결단으로!” “헌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윤석열도 계엄 선포의 이유를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이 해제된 후 ‘야당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고 변명했지만, 윤석열은 작전 중인 사령관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작전 상황을 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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