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자유게시판

수원법무법인 피해자 500여명을 상대로 700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15년이 선고됐다.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9일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모씨에게 징역 15년과 1억360만원추징을 선고했다. 공범인 그의 아내 김모씨에게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는 징역 4년을 각 선고했다.형법상 사기죄의 법정형은 징역 10년 이하다. 다만 여러 죄가 있는 경우 합쳐서 형을 정하는 경합범 가중까지 적용하면 최고 징역 15년을 선고할 수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은 별다른 자기자본 없이 갭투자 방식으로 대규모 임대사업을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본인 자산이나 채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면서 “자금이나 임대차 비용을 정리하는 경리직원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비정상적으로 사업했다”고 말했다.이어 “한동안 문제가 없었던 건 저금리 기조, 부동산 상승 추세 덕택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은 경제 침체나 정책...
더불어민주당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동조한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안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민주당은 이날 공지를 통해 오전 10시30분쯤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 탄핵을 당론으로 의결했다”며 “사유는 비상계엄 내란에 동조한 혐의”라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국회에 나와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권한 행사라고 했고, 계엄사령관 결정에도 동의해 탄핵하기로 만장일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교육연수원장인 박구용 전남대 철학과 교수가 팟캐스트 방송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에 참석한 2030 여성들을 성적 대상화해 논란이 됐다. 민주당은 “말 한 마디, 행동 하나로 정국 상황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며 선출직 공직자와 주요 당직자들은 언행에 유의하라고 경고했다.박 교수는 지난 8일 팟캐스트 ‘매불쇼’에 나와 지난 주말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촉구 집회에 대해 말하다 문제의 발언을 했다. 김용남 전 의원이 “대학 기말고사 끝나는 학생들이 많으니 다음주 주말에는 (집회에) 더 많이들 나올 것 같다”고 하자, 박 교수는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0·30대 남성들한테 알려주려고 정보를. 많이 나온대 여자분들이”라고 말하며 웃었다. 진행자인 방송인 최욱씨가 웃으며 “철학과 교수님, 철학과 교수님”이라고 하자, 박 교수는 계속 웃으며 “얼마나 철학적이에요”라고 했다.X(구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발언 영상이 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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