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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민간 사찰 논란’으로 비화됐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2부(재판장 지상목)는 24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과 동일하게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한변 측이 낸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공수처는 2021년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소장 유출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과정에서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 기자, 가족 및 지인, 변호사 등의 통신자료를 광범위하게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사찰 논란이 제기됐다.김진욱 당시 공수처장은 통신자료 조회는 검찰과 경찰도 하는 일반적인 수사 방식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통신자료 조회 대상이 된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등은 “사찰 행위는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다수의 선량한 ...
지난해 국내 기업들이 이자 갚기도 버거울 정도로 성장성과 수익성 지표에서 모두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진과 고금리 여파가 이중으로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2023년 연간 기업경영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내 비금융 영리법인기업(93만5597개)의 이자보상비율은 191.1%를 기록했다. 2009년 통계 편제 이후 최저치로, 2022년(348.6%)의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이자보상비율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으로 금융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정도로, 기업의 수익성을 측정하는 한 지표다.영업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이자보상비율 100% 미만 기업 비중은 지난해 42.3%로, 2년 연속 역대 최대치를 찍었다. 영업활동으로 이자도 상환하지 못하는 기업이 10곳 중 4곳이나 된다는 뜻이다.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양호한 이자보상비율 500% 이상 기업 비중도 2022년 34.2%에서 지난해 30.5%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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