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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장기렌트카 공수처 사건 이첩 요구에 검 “합동수사” 경 “불응” 검경은 객관성 담보 난항 공수처 기소권 없어 ‘한계’ 각자 수사 땐 비효율 커져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두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이 계속되고 있다. 관련 고발 사건을 모두 넘기라는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검찰은 9일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공수처는 검찰의 제안에 확답을 피했고, 경찰은 여전히 독자 수사를 고집하고 있다. 세 기관 모두 각자의 셈법에 따라 이번 수사에 조직의 명운을 건 모양새다. 합동수사가 필요해 보이지만 합동수사를 하더라도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의 문제가 남는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과 공수처 관계자들은 이날 만나 수사 진행 방식에 대해 협의했다. 공수처는 사건 일체를 이첩해달라고 검찰에 요청했지만 대검은 역으로 합동수사를 제안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내부 검토를 하겠다’라고만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수사권에...
국회가 10일 처리 예정이었던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의 본회의 상정을 미루기로 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에 집중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비상계엄의 여파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가 무기한으로 늦춰지는 모양새다.더불어민주당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본회의 처리를 오늘 안 하기로 했다”며 “탄핵에 집중해야 해서 탄핵 국면이 마무리된 다음에 (가동)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탄핵 시국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오히려 채 상병 사건의 진실을 빨리 드러낼 방법”이라고 설명했다.의장실 관계자도 통화에서 “내란 사태가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인 이슈가 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실시계획서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말했다.채 상병 국정조사는 여야가 각각 특위 위원을 선임하면서 국정조사 계획서의 본회의 의결 단계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서방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으로 미국의 방공 시스템인 패트리엇을 더 지원해 달라고 밝혔다.젤렌스키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연설을 통해 “우리 영공을 완전히 방어하기 위해선 미국의 요격 시스템인 패트리엇 10~12개가 추가로 필요하다”면서 “패트리엇 시스템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선 300억달러(43조원)가 필요하며, 이것은 우리의 하늘을 완전히 보호해줄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패트리엇 지원에 필요한 재원과 관련해선 “러시아 자산에서 자금을 확보해 달라”고 서방에 요청했다.앞서 유럽연합(EU)은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역내 러시아 자산을 동결해 왔고, 지난 5월에는 논란 끝에 동결 자산에서 발생한 수익을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쓰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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