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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조립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전 국민 25만원 지원금법에 대해 “민주당이 양보하겠다. 차등지원하시라, 선별지원 하시라”라고 정부·여당을 압박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 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거라도 하시라”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민주당이 냈던 민생회복지원금 법안은 여당·정부가 노래 부르는 것처럼 현금 살포가 아니”라며 “무식한 건가, 나쁜 사람들인가. 이건 소비쿠폰”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표는 이어 “복지 정책이 아니고 골목경제, 지역·지방 경제, 국민 민생을 실제로 살리는 현실적 재정경제정책”이라며 “이런 재정경제정책의 반사적 효과 이익을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하고 특히 세금 많이 내는, 부담하는 분들을 배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정부·여당에 “시장에 가보시라”고 권하기도 했다. 그는 “이번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다”며 “정부 여당 추석 물가 관련 당정 회의를 열었다. 글쎄, 실효적 대책이 뭔지 궁금하...
가계부채가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국제기구의 분석이 나왔다. 과거 부채가 성장을 촉진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부정적 영향이 긍정적 영향보다 커지는 국면이 됐다는 것이다.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각국 중앙은행의 중앙은행이라 불리는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보고서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다.BIS는 2000년대 초 이후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돼 신흥국에서 민간신용이 큰 폭으로 확대됐다고분석했다. 민간 신용은 금융 기관을 제외한 기업, 가계 등 민간 비금융부문의 부채다.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신흥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이 2000년 이후 1.3배 이상 늘었고, 중국에서는 2배 이상 늘었다.민간신용 증가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부채가 늘면서 자금 조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지고, 실물자산이나 교육에 대한 투자가 확대돼 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있기 때문이다.그러나 민간신용 증가만으로 성장을 유발하는 데 한계가 있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부...
응급의료가 ‘뺑뺑이 사망’ 사태로 번지며 한계 상황인데 응급실 근무 의사들의 실명을 공개하고 조롱한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등장해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촌각을 다투는 생명을 지키는 보루인 응급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멈춰서는 안 되는 곳이다. 그런 응급실 의사들에게 ‘심리적 테러’를 가한 행위는 의사 윤리 파탄을 넘어 용납 못할 반인륜적 범죄다. 정부는 철저한 수사·처벌로 국민 생명 보호의 토대를 허무는 행태를 엄단해야 한다.‘응급실 부역’이라는 제목의 블랙리스트는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는 의사들 정보를 공개해온 ‘감사한 의사 명단’ 사이트에 지난 7일 등장했다. 군의관·공중보건의를 포함한 응급실 근무 의사 명단 공개와 함께 제보도 당부했다. 좁고 폐쇄적인 의사 사회를 감안하면 전공의·전문의들 이탈로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생명의 최전선을 지켜온 응급실 의사들의 압박감은 클 수밖에 없다. 일부 군의관들은 명단 공개 후 대인기피증까지 호소하고 있다고 한다.정부는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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